검사의 기소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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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0: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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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자 丙은 검찰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에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발하여졌다.
一.事實關係
三.爭點整理
四.憲法訴願의 審判範圍
기소중지처분 기소중지 기소
순서
_ 이에 甲과 乙의 배임피의사건을 수사하던 A검사는 실행정법인 甲의 소재가 불명하고 공동정범인 乙이 범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실행정범인 甲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과 乙에 대하
부동산이중매도혐의로 고소된 甲 및 乙의 背任罪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犯意否認으로 인하여 甲과 乙은 무혐의로 不起訴되었다.
기소중지처분 기소중지 기소 / (기소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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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判示事項
설명
Ⅱ.소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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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수견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