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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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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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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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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소교과서판례
민소교과서,민소,판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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