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 - 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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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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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책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 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법학행정레포트 , 평화조항과 평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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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화조항과 평화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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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이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다만 조합간부가 평화조항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협약유효기간내의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3) 부작위청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평화조항에 위반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이행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부작위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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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效果(효과)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多). 다만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