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現況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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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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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입법배경과목적및現況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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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現況 analysis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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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1. 급여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타법우선의 원칙
5) 자립조장의 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
2) 급여의 개별화
3) 개별기구 단위 급여
4) 신청주의 급여
Ⅳ. 수급권자와 수급자
Ⅴ.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Ⅵ.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내용
2) 중앙자활센터
3) 지역자활센터
4) 자활기관협의체
5) 자활공동체
Ⅶ.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3.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급여의 변경
7. 급여의 중지
Ⅷ. 보장비용
Ⅸ.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Ⅹ.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서지사항
3.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1)급여의 기본원칙
(1)공공책임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
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법 제2조
제4호)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따
(2) 최저생활보장의 원cl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文化(culture) 적인 최저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
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법 제4조
제 2항).
(3)보충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
지 ·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제1항).
(4) 타법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
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법 제3조 제2항).
(5) 자립조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자
활과 자립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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