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출현배경과 characteristic(특성) 및 현재상황, 아동학대와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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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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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출현배경과characteristic(특성)및현재상황,아동학대와가정위탁
아동복지법의 출현배경과 characteristic(특성) 및 현재상황, 아동학대와 가정위탁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特性(특성)
1. 목적
2. 대상
3. 기본이념
4. 책임 주체
Ⅲ. 아동의 건강 및 안전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Ⅳ.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이와 금지행위
1) 아동학대의 정이와 금지행위
2) 금지행위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2) 긴급전화 설치의 의무
3) 아동학대 실태(實態)파악
4) 조사 및 협조
5. 아동학대 신고의무
6. 응급조치의무
Ⅴ.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정이
2.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지원센터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Ⅵ. 실천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
3. 아동복지지도원
Ⅶ. 보호조치
Ⅷ.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와 운영
2. 종류와 고유업무
3. 고유업무 외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Ⅸ. 비용
1. 비용보조
2. 면세
*bibliography
2.목적 및 特性(특성)
1) 목적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
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대상
‘아동복지법’ 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반의 자를 말한다(법 제2
조 제1호).
3) 기본이념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차별) 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environment(환경) 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셋째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이와 같이 제 1항은 무差別(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안정된 가정environment(환경) 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은 마동 중심적 활동이
넘을 밝히고 있따
4) 책임 주체
‘아동복지법’ 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국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
임을 밝히고 있다(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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