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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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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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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公權과 類似槪念과의 異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공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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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權과 反射的利益의 意義
Ⅰ.序說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다.
Ⅴ.公權의 擴大化傾向과 제3자의 原告適格
Ⅰ.序說

순서
설명
[인문]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公權과 反射的利益의 區別

[이용대상]
Ⅳ.公權과 反射的利益의 區別基準(공권의 成立要件)

Ⅵ.公權과 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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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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