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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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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상으로하여는 그 처리과정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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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定義(정이) 내용
1. concept(개념)
2. 한미행정협定義(정이)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定義(정이) 대상자
2) 협定義(정이)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1) 전속적 관할 사건
2) 1차적 재판관할 사건
2. SOFA 사건 처리요령
1) 파출소에서의 처리
2) 경찰서 외사계에서의 처리
3. 손해배상 절차
1) 공무사건
2) 비공무사건

III. 외교특권과 경찰
1. 외교특권의 concept(개념)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면제권)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1. 한미행정협定義(정이) 내용

1) concept(개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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